尹 멘토 신평 "계엄, 질서 있는 힘의 행사…탄핵은 부당하다"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수·진보 군중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다”며 “내란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이 의미하는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고강도의 폭력행사’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무총리 탄핵과 동일시, 150석으로 의결시킨 것은 군중의 대폭발을 일으키는 방아쇠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극도의 긴장과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와는 달리 보수세력은 결집해 진보세력과 팽팽하게 맞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폭발은 지금까지 축적된 응력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보수·진보 군중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는 ▶여야 동수의 여야협의체 구성의장은 국회의장 혹은 야권 인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취하 ▶직무 복귀한 대통령의 여야동수 거국내각 구성 ▶완료 시점을 1년 내로 못 박은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자진 사퇴 등 등 개헌안 국민투표·대통령 선거 동시 진행 등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내 제안이 통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야권은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내란사태에 의한 폭력적 현상변경도 용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립되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인信認을 받기 어렵고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야기한다”며 “한마디로 소탐대실小貪大失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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