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사활 걸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태원 군수·김용태 의원, 최상목 기재부 장관 만나 협조·지원 요청

[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가평군이 가평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접경지역 지정에 모든 사활을 걸고 나섰다.

서태원 군수사진 왼쪽와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건의서 전달했다[사진=가평군]2024.07.11 hanjh6026@newspim.com

군은 10일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이 전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서 군수는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서 군수는 이날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이 제공돼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생활인구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 군수는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며 "이제라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이 최근 마감한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군 전체인구의 72%인 4만5370명에 달하는 등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태원 군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김용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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