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삭감으로 유족 지원 난항 보도…민주 "가짜뉴스" 반발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참사 유족 지원과 대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허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한 온라인 매체가 작성한 “무안항공 참사 ‘후속대책’…예비비 1조원 삭감에 난항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허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270억원정부 원안 통과”라며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천억 반영”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1조5천억”이라고 덧붙였다. 예비비 삭감 때문에 이번 사고의 유족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책, 환율 변동 대비 등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쓰는 목적 예비비와 그 외 임시 용도로 쓰는 일반 예비비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목적 예비비를 올해에 견줘 4천억 증액한 2조6천억원 편성했으나 국회는 1조원 줄인 1조6천억으로 줄였다. 허 의원은 “1조6천억 정도면 재난재해 대비에 충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가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 재해대책비인 1조5천억원이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수습대책을 만들고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국민을 더 혼란케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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