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검사 탄핵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 > 정치기사 | politics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서
여당 몫 추천 김용관 변호사 해촉
여당 “의장이 무효화해야”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국민의힘은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한 일을 언급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당시 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정 위원장이 김 변호사를 해촉한 것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해임 조치를 다룬 언론 기사를 링크하며 “불과 1년 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 이게 언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고”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만큼 돌려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새로 과방위원장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위원장이 선임한 권한쟁의 심판의 국회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장제원 위원장이 했던 그대로 돌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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