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 우클릭 이재명…민주당 내부서 갑론을박 > 정치기사 | politics

김두관 “기본소득·기본사회와 부자감세, 앞뒤 안 맞아”

이소영 “당내 오래된 논쟁.. 증세·감세 개별 판단해야”

김종인 “이재명, 대선패배 원인 문재인 정부 세제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가 기존 민주당 경제정책에서 우클릭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세 관련 갑론을박이 벌어진 분위기다.


김두관 "기본소득·부자감세, 앞뒤 안 맞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서 나선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의 종부세·금투세 우클릭에 대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YTN라디오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재검토·금투세 유예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며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며 부자 감세를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와 당권주자로서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 "약 4조 정도 되는데 지방정부에 많이 지원하는 세금"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에서 지방재정 근간이 되는 종부세를 손본다고 하니, 굉장히 염려가 된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아울러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 되는데, 주식을 투자해 5천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짚었다.

이소영 "종부세·금투세 완화 입장.. 이재명과 무관"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종부세·금투세 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는 이 후보의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종부세·금투세 완화 검토에 대해 "오래된 당내 논쟁이고 두 갈래 입장이 있다"며 "내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금투세·종부세 완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념적으로 경제 문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 세금이 대기업에게 매겨지는 건지 중소기업에게 매겨지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감세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공장들이 다 해외로 이전해서 먹고살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용적 기조에서 감세·증세를 개별적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민주당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이재명, 대선패배 원인을 문 정부 세제로 생각"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밝힌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시행유예 입장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문재인 정부 때 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끝나고 잘못된 요인을 생각해 그걸 바꿔주는 건 정당의 정상적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는 종부세에 관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건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