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김용현 대변특위?…"공소사실은 픽션" 김 변호인단 입장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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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아무런 예고 없이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입장문에는 “총·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적 지시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란주범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쪽 주장을 집권여당 내 공식기구가 언론에 ‘대리 홍보’한 셈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유해드린다”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발표문을 당 출입기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공유한 김 전 장관 쪽 입장문은 이날 공개된 검찰 기소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공판 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총을 사용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고 언급해 국회 장악 목적을 드러내는 등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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