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응급실 관리 가능…보건의료노조 파업해도 의료서비스 마비 안돼... > 정치기사 | politics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환자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붙인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응급실이 단축 운영을 하는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라면서 "이 가운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 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한 군데인 세종 충남대병원도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소실로 진료가 제한된 아주대 병원 역시 복지부가 일대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어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 등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위한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공급 △이용 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전공의에게 의존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의료 인력 육성·배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면허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해서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 면허를 확대해 외국 의사를 투입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료 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의 실체보다는 좀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정부의 대책, 계획을 좀 정확하게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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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