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탄핵, 원천 무효 투표 불성립…권한대행직 유지 요청"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을 향해선 권한대행직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핵안 의결 과정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한 대행 탄핵안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맡겨진 헌정 수호의 책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극히 편향적인 후보들을 여야 합이 없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들이밀고 그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적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하고 투표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고 “우 의장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사법 조치도 추진했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하고 한 대행에게 소추의결서를 송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국무총리실을 찾아 한 대행과 면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에게 계속적인 ‘직무 수행’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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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