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입장문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힘···내란 혐의자 비호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문을 2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의 반박과 항변이 담긴 자료를 여당이 언론에 전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발언을 자세히 담았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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