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 대행 판단,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조치 취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논의과정 왜곡”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 지연시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임명 결정했다.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즉각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 결정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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