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6개월 수감자 불러 "조작 주장 판 깔아준 민주 > 정치기사 | politics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 나와 ‘검찰의 허위진술 회유·압박’ 주장을 거듭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부른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이화영 청문회’가 됐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며 “‘진술 세미나’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꺼냈던 ‘술자리 회유·조작’ 관련 주장을 국회에 나와 되풀이한 것이다.


이씨는 또 “검찰이 이 대표를 사법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한때 그 흐름에 일조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씨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6월 7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이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하나”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씨를 엄호하며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법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쌍방울이 남북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박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씨를 향해 “힘내시기 바란다”는 격려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 검사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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