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화력 모으는 野…특검·국조 투트랙 > 정치기사 | politics

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사실상 면죄부 거리·국회 가리지 않고 대회 여는 野 "尹 거부권시 강력 대응"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청문회 추진…국조특위 명단 이미 꾸려 與 전대도 주목…與 이탈표 이끌 韓 중재안 수용 가능성 열어놔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야당이 관련 의혹 규명에 화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여론을 무기로 지난 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별도로, 채 상병 수사 의혹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임성근 면죄부에 野 부글부글…촉구대회·범국민대회 열며 "거부권 행사시 강력 대응"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투입된 해병대 7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보병사단으로 넘어가 임 전 사단장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색 관련 지시를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럼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는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빠질 것을 우려했는데, 역시나 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 됐다"며 "수많은 국민이 오늘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 없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19일이 채 상병의 1주기라는 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재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의 부당성 등을 최대한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15일을 다 채우지 않고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될 경우 재의결 타이밍은 더욱 중요해 진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상황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날부터 1주기 까지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10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특검법 추진 촉구대회, 13일에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범국민대회,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순직 1주기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를 홍보해 이번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청문회도…與 전대 뒤 韓 중재안 협상 가능성도 주목

특검 재의결과는 별도로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청문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관련 서류 제출, 증인 출석·증언,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특검과 따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의 경우 여당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재의결이 무산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용해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킬 경우 차후 특검 재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언제쯤 진행을 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야당은 우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점을 감안, 같은 의미에서 국정조사 또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공세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다. 이날 기준 동의자 수가 13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여론이 충분한 만큼 관련 후속조치인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추진,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더라도,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유력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거머쥘 경우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여당 내에서 적지 않은 찬성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여당·다른 야당에서 변화된 움직임이나 제안이 있을 경우 원내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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