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파견 노동자 구실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공관에 지시 > 정치기사 | politics

RFA, 北당국 ‘소환 지시’ 문건 공개

환자 등 우선 지정… ‘순차 귀국’ 입장

中은 ‘전원 귀국’ 주장해 갈등 계속

북한 당국이 중국 현지 식당과 공장에 파견된 일부 외화벌이 노동자들에 대해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으로 우선 돌려보낼 대상으로 ‘나이가 찬 대상, 환자, 가정 사정, 소환 지시 대상’ 등이 적혀 있었다. 북한은 문건에서 “현지 대방무역업자 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현지의 북한 출신 지배인들도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충성자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생겨 돌려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은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지만 북한은 순차 귀국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노동자 귀국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이 현지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문서로 재촉한 것도 결국 북-중 간 협상이 교착 상태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귀국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체류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일부만 순차적으로 귀국시키되 바로 이들을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환자 등 우선 돌려보낼 대상을 지정한 건 이런 ‘순차 귀국’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의 북한 공관들은 일단 위원회를 꾸려 ‘우선 귀국자’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 귀국 문제를 두고 북-중 간 갈등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