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녹취 증거에도 임성근 송치 제외한 경찰…향후 수사 전망은?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일단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벗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배척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수처 고발이 접수됐고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공수처 수사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수심위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장대로 임 전 사단장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는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현장 지휘관들의 녹취입니다. 사고 1시간 전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모 중령포7대대장 - 최모 중령포11대대장]
"어제18일 사단장님이 포3대대 지역 가셔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사고 전날 사단장이 다른 중대에 가서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화를 냈다.

현장 지휘관들은 이런 게 압박이 됐다고도 했는데요. 하나 더 들어보시죠.

[박모 씨해병 7여단장 - 최모 중령포11대대장]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폭우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단장 때문에 수색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대화입니다.

[앵커]

이런 녹취가 있는데도 빠진 이유가 설명이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8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여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1일/국회 운영위 : 7월 중순쯤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쪽에선 경찰도 임 전 사단장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애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가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특검도 필요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대통령 입맛에 맞춰 수사했기 때문에 더욱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뒤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데요.

그 직전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때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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