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속도전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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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의 계좌 내역 압수하고 전 청와대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정부 초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서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26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A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관리하는 일을 하며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 5월 전주지검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했다. A씨는 소환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분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검찰은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문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을 지원한 규모와 주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사위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줘야할 돈을 대신 지원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이를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항공사LCC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항공 경력이 아예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올랐다.
오는 31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조사 자격으로 불렀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대표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임 전 실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가 본격화 되자 전 정권 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도 소환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참모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전 대통령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게 뇌물이라면 대통령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정치검찰의 끝은 파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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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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