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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탄핵 소추 사유"[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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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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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가운데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위헌이 되어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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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kjm58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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