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안 의결된 쌍특검법…탈날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기 고심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다가는 재의 표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다,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거부권 행사의 법정 시한인 4일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보면서 행사 시점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인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20% 선까지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에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악재들과 윤-한동훈 갈등으로 여당 지도부와 관계마저 삐걱이는 상황이라 국회의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에 세 법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임기에만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야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월2~3일로 예상되는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실행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된 법안들이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을 통해 폐기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특검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은데다 당 내부에도 김 여사 문제는 조속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게 불안 요인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법안들이 재의결되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설마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겠느냐”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정서가 좋지 않은 건 맞다”며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큰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2%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응답은 65%, 반대 응답은 24%였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응답이 58%로 반대36%를 앞섰다. 한 핵심 당직자는 “김 여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10월 재보궐선거도 다가오는데 지역에 가서 당원들 만나면 ‘대통령은 왜 여사 하나를 컨트롤 못 하냐’는 불만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7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한동훈 대표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의 반발에 막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차기’를 노리는 그로선 윤 대통령과 한 몸으로 묶여 ‘고사’하느니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지도부에 소속된 한 대표의 한 측근은 “대표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원내지도부의 반대가 워낙 강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장나래 서영지 고경주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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