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한준호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 전멸 해명... > 정치기사 | politics

-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적합하지 않아
- 보수 언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지적 않아
- 보수 언론의 이재명 방탄 주장? 동의할 수 없어
- 검찰,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위법 여부 가리는 것조차 불가능해
- 곽규택, 본회의 파행용으로 대북송금 판결문 읽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말에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했던 멘트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 말씀 많이 해 주시던데요.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조만간에 청취율 조사도 있는데요. 청취율 조사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딴 소리를 많이 하냐 하시는데요. 지금 사실 한준호 의원 전화 인터뷰 연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그래서 이어지는 대로 전화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당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차기 당대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이 될지 또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대명 분위기 속에서 이변은 있을지, 최고위원 경쟁에도 불이 붙으면서 야당의 전당대회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준호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늦으셨습니다.

◇ 한준호 : 네, 저 앞에 방송이 하나 있어가지고.

◆ 배승희 : 아무튼 저희 방송 오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출마를 결심한 계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한준호 : 우선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뒤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고 앞에 나서야 될 때가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앞에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되고 야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도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도 가지셨는데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준호 : 최악이죠. 왜냐하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간 MBC에서 했던 일들이 물론 기자로서의 성과도 있겠지만 이명박 시절에 일종의 구역을 하면서 했던 행위들이 이게 꼭 MBC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MBC 사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2010 MBC 정상화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 실행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MBC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깔았던 트로이컷 이거를 몰래 설치하는 거를 묵인을 했던 사람인데, 이건 특히나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선배 책임에 대한 판결이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세월호의 전원 구조 오보를 냈을 당시에 보도 본부장이자 유가족들이 마치 승객들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을 노렸다라는 식의 표현,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정부 비판 보도들을 막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과연 방통위라고 하는 곳에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동관 전 위원장은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방통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가긴 갈까요?

◇ 한준호 : 오래 가는 걸 떠나서 임명이 되면 안 되죠. 우선 임명되면 안 되고 인사청문회 직전이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좀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여권에서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해라, 국민 혼란만 가중된다 민주당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준호 :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비수를 꽂았던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을 특히 대전 MBC 사장할 때는 부당 징계나 부담 전보 등으로 구성원들의 90%가 넘게 사퇴 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MBC 기자협회에서는 제명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자격에 대해서는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제명을 시킬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타도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한준호 의원님이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또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한 의원님이 윤 정권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겠다 언론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언론 개혁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한준호 : 정확하게는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있었던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쥐고 보도 통제라든지 구성원들의 부당 전보 같은 것들을 이끌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막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2008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최시중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해서 진행됐던 게 결국 각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 사장 교체를 통해서 방송사를 장악하는 거였는데 이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사 선임이나 사장 선출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정치권이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이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공영방송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개혁TF의 주 임무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에도 나오셨으니까 한준호 의원님 이번에 당내에서 이른바 신명계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 한준호 : 신명계요? 처음 들어보네요.

◆ 배승희 : 그래요? 이런 평가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 한준호 : 글쎄요. 그런 프레임은 이제 언론에서 지어주는 거라 무슨 의미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대선 후보 당시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이 모양새를 갖추려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말이 많은데. 김두관 전 의원은 "나이가 몇인데 들러리 서는 정치를 하겠냐"하면서 사실상 당대표 출마를 확실시했습니다. 양자 구도로 치러질까요?

◇ 한준호 : 김두관 의원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양자 구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거는 어쨌든 나를 뽑아주는 당원이나 이런 민심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돼서 내가 이 당 내에서 하고자 하는 바와 그리고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도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준호 : 검사 탄핵 소추안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이라고 불리는지 저도 좀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안들이든 민주당에서 진행을 하면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검사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검사의 위법 행위가 의심이 될 때 감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검찰의 고질적으로 제식구 감싸기가 그게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조차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 의혹에 대해서는 법사위 회부를 통해서 조사를 하자, 지금 이게 지금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경호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부산고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들을 전멸시키는 과정 아니겠어요? 명품백 수수 전담했던 김창진 차장 같은 경우도 이게 유배지라고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내놨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장이었던 고영곤 차장도 지금 수원고검으로 보내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승진을 했지만 좌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성찰은 없고. 본인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니까 이걸 무조건 무슨 이재명 방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사실은 민주당에서 아주 개혁 과제로 내놓았었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임명권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다 싸잡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로 먼저 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 한준호 : 일단 공수처의 구조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의 규모가 공수처로 이관돼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기도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들도 그냥 행정부의 공무원 아니겠어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소추안을 발의할 때는 그만한 이유들과 목적들이 그 탄핵 소추안에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읽어보다 보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수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으로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다라면서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진행되던 수사들, 김건희 수사라인이라고 하는 그 수사 라인들을 다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께서는 오히려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개개인에 대한 탄핵 대상에 올라간 4명의 검사들이 일으킨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거를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 반박을 하나하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마치 이재명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채해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서 여당의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문을 낭독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준호 : 어떻게 듣고 말고가 아니라 그 의도가 불순하죠. 이게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유도형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날 있었던 필리버스터를 얘기한다면 주진우 의원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순직 해병을 군 장비에다 군 장비 파손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사실 마지막에 이제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본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당 내용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판결문을 가져와서 읽고 시간 끌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불러내고 하는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본회의 파행용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병대원 특허법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법의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 한준호 : 그 검찰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특검법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중요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채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국회는 그런 국민들을 대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에 따라서 특검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동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300만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탄핵 국민청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한준호 :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192석을 몰아주신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국민 100만이 넘은 탄핵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준호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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