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칩거 尹, 변호인단 구성 장고 속…"계엄선포, 내란 아니다" 장외 여... > 정치기사 | politics

尹 대응 전략은

아직까지 위임장 낸 변호사 없어

나흘째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

헌재, 계속 거부 땐 ‘송달간주’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위한 장고를 이어 가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는 사이 헌재에서 ‘창’ 역할을 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한 17명으로 꾸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배포한 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고 얼굴도 보기로 했다”며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다.

尹 메신저 나선 40년지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수사와 탄핵 심판, 두 축으로 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석 변호사가 17일 기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돕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힌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뒤, “윤 대통령을 고소·고발 절차상 내란 수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지 11일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 공개된다는 소문에 이날 자리엔 취재진만큼이나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도 상당수 몰려들었다. 석 변호사는 유튜버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다가 이들이 “윤석열 파이팅”,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르자 질의응답 시간을 급히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지 않았다. 헌재는 16일부터 사건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요구, 입증 계획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류를 수차례 보냈지만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송달로 간주할지에 대한 입장을 23일까지 밝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엔 공동 대표인 김 전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17명이 선임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보다 1명 적은 규모다.

김 전 재판관과 송 전 위원장은 각 2012∼2018년, 2007∼2013년 헌재에 몸담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도 2012년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을 했다. 법조계에선 세 사람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실무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총괄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박진영·이종민·안경준·윤솔·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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