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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 공범 현수막 전수조사…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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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4 00:27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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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 공범 현수막 전수조사…법적 대응 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전국에 내란 공범이란 명칭으로 걸린 현수막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후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 공표해서 안 되는 사안, 법률 위반 사안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란죄·내란공모 등등해서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서 공표한 것이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잘 준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금주 내 완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 삼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불허 결정을 뒤집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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