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병 급식마저 계엄 유탄…軍처우 예산 5000억 물거품 > 정치기사 | politics

12·3 비상계엄으로 물거품이 된 군 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뜻을 모았던 당직근무비, 급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유력했던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급식 질 개선 필요 재원의 규모는 10개 항목 4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제출된 2025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로 국방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된 항목이다. 군 당국은 여야 합의 사안인 만큼 관련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증액안 협상 없이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당국이 공들여왔던 장병 처우 개선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직근무비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행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었던 금액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88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김병주·허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유사 직종경찰·소방 대비 수당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항목이다.

돈 내고 훈련 받는 간부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695억원 증액을 추진했던 작전·훈련 간 간부급식비 항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사가 잦은 간부들의 이사 비용 현실화를 위해 추가 편성한 255억원 역시 훗날을 기약해야 할 처지다. 군 관계자는 "가족 이사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설치 등에 약 6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보류된다.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을 한 달 18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리고,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00~400만원 인상하는 데 각각 127억원과 225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밖에 주거환경개선비 298억원, 주임원사활동비 7억원, 소대지휘활동비 41억원도 간부 처우 관련 항목이다.

전체 장병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계엄 정국의 유탄을 맞았다. 앞서 국방부와 국방위는 하루 1만3000원이던 급식비를 내년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2202억원, 급식 민간 위탁에 보조비 196억원을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추경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장병 처우 관련 예산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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