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두 특검법 안 다룬다…야당 압박에도 "시간 더 필요"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24일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수용해서 가능한 빨리 특검을 꾸리자는 게 야당 요구인데, 한 권한대행은 시간을 더 달라며서 일단 거절한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일 국무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며 법안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이러한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의뢰하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총리실 내부에선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겠단 야당 내 주장에 불쾌하다는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무위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행의 고민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분리대응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든 거부권 행사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탄핵이 곧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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