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RD 생태계 필요"…박충권, 기업부설연구소법 토론회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2022년 기준 112조 원 규모다.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약 89조 원으로 국내 전체 Ramp;D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계 연구 인력은 국가 전체 Ramp;D 인력의 73.7%인 약 44만 명으로 과학·산업기술 진흥의 핵심 주체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Ramp;D와 기업 부설연구소에 관한 법 조항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일부만 존재하고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박충권 의원이 민간기업 연구개발Ramp;D 분야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기업연구개발과 법제 지원의 필요성,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 변호사가 기업부설연구소법의 제정 의의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좌장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종선 에스앤에스이앤지 연구소장,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 정홍식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정영범 퓨리오사에이아이 상무,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술개발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형 Ramp;D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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