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어 여당도…與정책위의장 "기준금리 동결, 존중하나 아쉬워" > 정치기사 | politics

김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내수진작 문제에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아쉬움을 표한 모습이다.

김 의장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정책기구로서의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에 존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신해 김 의장이 주재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결정한 주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기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사고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위로 말씀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텔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초기에 불을 잡지 못했던 게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쿨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고처럼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노후 건물엔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또 사망자 중 일부가 비상구나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몇몇 투숙객은 대피경로가 차단돼 외부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다. 이는 모텔 비생대피경로, 비상구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정은 이번 화재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쿨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건물에 대한 전반적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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