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병력 줄어드는데…올해 동원훈련 받은 女예비군 6명 > 정치기사 | politics

2박 3일간 진행되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은 여성 예비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원훈련을 받은 간부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출신 남성 예비역은 모두 2만4217명이었다. 현역 군 간부의 남녀 비율이 9대1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예비군 참여가 한참 저조한 것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이 2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여성 예비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동원훈련 참가 자격이 있는 여성 예비역 1~6년차 165명 가운데 올해 실제 동원 훈련을 받은 사람은 3.6%인 6명으로, 모두 육군 장교 출신이었다. 지난해엔 177명 중 10명, 2022년엔 129명 중 8명만 동원훈련을 받았다. 같은 기간 간부 출신 남성 예비역의 동원훈련 참가자는 4만8135명2022년, 4만7401명2023년이었다.


이는 동원훈련 통지 시 여성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 참가 희망자에게만 소집 통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군의 경우 국방부 동원방침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훈련을 한다”며 “달리 말하면 훈련 희망자가 6명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예비역은 동원훈련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여군은 동원훈련뿐 아니라 예비역이 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특정 사유가 없다면 현역 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예비역으로 자동 ‘전역轉役’하는 남군과 달리 여군은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退役’이 기본이다. 여군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며 여성의 예비군 참여 길이 트였다.

현재 퇴역 대신 전역을 택하는 여군 비중은 10명당 1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 4635명 중 13.8%인 638명 만이 예비역을 택했고, 나머지 3997명은 퇴역했다. 해병대의 전역 비중이 32.3%로 제일 높았고, 공군이 8.3%로 가장 낮았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12.5%, 15.2%만 예비역이 됐다.

정치권에선 저출생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의 해결 방편 중 하나로 여군 및 예비군 확충이 거론되는 것과 달리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병력 자원 감소를 고려해 전체 간부의 10% 정도인 여군 비중을 2027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현행법 규정대로라면 여군 비중이 늘 경우 전체 예비군 동원 자원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긴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예비군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로만 근무하는 여군의 복무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아주 큰 손해이자,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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