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법이 트렌드?…망신주기 입법 남발하는 여야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김형석 방지법, 정청래 방지법, 요새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누군가를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배경을 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내놓은 김형석 방지법.

독립기념관장 결격 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 및 날조 등이 포함됐는데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관장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된 소추 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못하게 하는 이동관·김홍일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 방통위원장이 벌써 둘이나 연달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방송에 불을 질러놓고 도망가는 제2의 이동관, 김홍일의 꼼수 사퇴를 법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방지법 발의에 몰두하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며, 증인 등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청래 방지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국회의 갈등 조율 기능이 상실되면서 정쟁용 방지법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망신 주기가 주목적이다 보니 정작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안에 이름을 거는 것은 미국에서 흔히 자기가 의정 활동을 책임 있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데 반해 ○○○ 방지법은 혐오감이나 비호감을 더 키운다….]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은 상임위 전문위원 등이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발의된 정쟁용 법안들이 국회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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