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밀린 대표회담…여야, 기 싸움은 계속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예정됐던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순연됐습니다. 미뤄진 기간 만큼 의제부터 회담 형식까지 실무협상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주요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순연된 대표회담.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어요.


[최창렬]

원래 오늘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코로나 확진돼서 연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곧 열리겠죠. 오늘까지 격리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과거하고 달라서.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 쉰 다음에 내일 업무에 복귀할 것 같은데 어차피 여야 대표회담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과 또 영수회담이 연동돼서 어려울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무튼 열리게 됐다가 이렇게 안 열렸던 거니까. 문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지금 여야 간에 쟁점적인 사안,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을 볼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여야 대치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한 것 아니에요.

이재명 2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벌써 한 달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민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쟁적인 것 말고, 정치 쟁점이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눠 보기로 하고요. 회담 순연으로 숨고르기 속에 실무협의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양당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지난 22일 : 더불어민주당은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 정책위의장을 맡은 사람은 당의 정체성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3일 : 채 해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여당은 금투세, 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당에서 합의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의제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지금 형국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영수회담에 더 쏠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야 대표회담을 또 마냥 거부하는 모양을 취할 경우에 중도층 확장, 외연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협상부터 좀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갑자기 또 저쪽에서 생중계를 들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회담을 하자는 거지 토론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하자고 했다가 지금 조율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온도를 낮춘 것 같아요.

[박상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중계를 밀고나갈 경우에 잘못하다가는 판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 더 마음이 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주앉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라도 여야 대화의 끈을 자기가 놓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라도 만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생중계를 하자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고집하면 우리로서도 당신하고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앵커]

생중계를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박상규]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말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특유의 생중계에 아주 적합한 그런 토론 배틀의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잃을 게 더 있는 거죠.

[앵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어요.

[박상규]

이해식 의원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사에 수행실장부터 비서실장까지 된 최측근인데 그럼 우리 대표가 밀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생중계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생중계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인 민생 토론을 해서 민생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절실한 게 많거든요. 중도 외연 확장에 조금 더 내가 성과물을 얻어내야 되니까 형식, 특히 생중계를 계속 고집하지 말자. 저는 아마 예상하기에 생중계를 오프닝 정도는 하고 그 뒤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돌리는 선에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지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생중계 계속. 왜냐하면 일단 점수를 땄어요, 생중계하자고 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계속 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반반으로 오프닝은 생중계, 그 뒤 실질적인 내용은 비공개, 이렇게 협의하지 않을까. 이미 협의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반반으로 협상할 것이다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또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대해서 올렸더라고요. 여론은 폐지나 유예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글을 또 한 번 올리면서 금투세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금투세는 지금 여론도 반반인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찬성, 반대가.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최창렬]

조금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완화 쪽에 무게를 실었잖아요. 원내대표하고 다른 입장이고 그랬는데 야당 내에서도 아마 조율이 있을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1년에 5000만 원 이상이니까 사실 굉장히 큰 자산가들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 이른바 큰손이 빠져나가면 개미투자자들한테 영향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금투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툴 것 같지는 않아요.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앵커]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교통정리가 안 돼 보이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될 것이다?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저는 크게 변수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그겁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병대원 특검 문제예요, 결국은. 금투세 문제라든가 지구당 부활 문제, 지구당 부활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다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저는 크게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중요한 건 민생에 관련된 것이고 민생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마는 해병대원 특검, 이런 부분인데 해병대원 특검을 과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다른 것들보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 다 받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제3자 추천도 받고 제보공작도 받고 다 받겠다, 그러면 공을 한동훈 대표에게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박상규]

한동훈 대표는 대표 경선 때부터 본인의 대표 공약 아니었습니까? 제3자 특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보다 구체적인 워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3자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건 왜냐하면 당내 지지층,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경선 때부터 얘기한 이것을 안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말하는 독소조항들, 그중에서도 추천권을 조국당하고 민주당,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한 사람씩 행사하는, 이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제3자? 제3자라는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경선 때 던져놓은 말인데 이게 여야 대표회담의 실질적 어젠다가 됐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의 워딩을 잘 살펴보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당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죠. 특히 친윤계의 반발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여야 대표회담에 가지고 갈 것이냐. 뭔가 합의는 할 것이고 안 하겠다는 모양은 절대 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그러면 대법원장으로 한정한다면 여당 내에서는 합의가 될까요?

[박상규]

여당에서 이뤄내는 건 정치력이죠. 그것도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대표의 입장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치열한 논쟁과 반발을 잠재우고 녹여내는 게 그게 한 달을 넘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입니다. 이 정치력은 멀리는 대선에 영향까지도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완의 과제입니다마는 해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당신들이 말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으려면 좀 더 선물이 필요하다. 물밑협상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대법원장 플러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조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빼달라. 그러면서 순수하게 해병대원 수사에만 좀 국한하는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해병대는 전통적인 여당의 지지층이잖아요.

거기에서까지 이반이 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대표로서의 향후 입장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바라보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고서 이번 대표회담에서...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 받으려 할 거예요. 회담이 그래야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금투세만 받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그쪽에서 말하는 법안 중에서 뭔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바터한다면 금투세와 해병대원 특검법이 가장 큰 무게입니다,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미하고 여우가 넓은 접시하고 긴 주둥이 가지고 와서 서로 그거 먹으라고 하지 말고 바꿔서 먹을 생각을 해야죠.

[앵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한동훈 대표의 해병대원 특검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한 달째를 맞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그동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조금 판단을 완전히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역력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지만 그동안 많이 참았다. 제가 잘 안 참지만 지난 한 달은 많이 참았다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최창렬]

저 얘기는 야당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사실 야당과의 관계보다도 사실 본질적인 것은 여권 내에서의 입장이에요.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사실 핵심입니다. 저 얘기는 하기 쉬운 얘기예요. 야당과의 정치공방은 참겠다.

[앵커]

최근에는 친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1:1 식사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글쎄, 저는 그건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고,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보세요. 김형석 신임독립기념관장, 논쟁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내린 것도 잘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잘 판단했드리라 본다, 이런 취지. 이게 뭡니까?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권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리고 검찰의 이런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자제하는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러면 여당을 향해서도 많이 참았다는 거네요?

[최창렬]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치잖아요. 얘기 자체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냐가 문제이고, 아까 박상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병대원 특검 이 문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넘어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그리고 여권 내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가늠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박정훈 의원 이야기도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신이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이것을 반드시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하겠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얘기에 의해서 지난 대표 경선 때,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대표 전당대회 때 63%라는 당심,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문제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앵커]

한동훈 대표의 지난 한 달을 평가해 봤습니다. 한편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최근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광복절 복권으로 비명계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공식활동을 재개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도 정계은퇴설이 돌자 바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2기를 견제할 비명계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상규]

지금 신3김 얘기 나오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아니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분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그야말로 솔리드, 원 컬러가 된 민주당에서 이분들의 색채가 거의 안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중도외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대한 완화 입장이라든가 중도를 향한 행보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분도 소홀히 안 하겠다. 아까 여권의 식사정치, 한동훈 대표의 식사정치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동연 지사도 만나고 이렇게 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계속 좋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좋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 없고 정치활동을 한다 해서 선거에 뛰어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면서 관용, 포용, 나는 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 세운 전략일 거예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이 자리들이. 따라서 이분들이 당장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지만 잘 봐야 할 게 있어요. 호남이 지지율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에게 빼앗긴다, 우원식 전 의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10월 16일에 전남 곡성영광에서 재선거가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 등이 내려가서 월세방까지 얻어가면서 거기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작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85%의 지지율에만 취해있을 경우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당내에서의 경쟁자들의 존재를 이제 좀 의식할 때가 됐다.

[앵커]

당내 경쟁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이냐. 김경수 전 지사가 21.7%로 1위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20%로 뒤를 따르고 있네요.

[박상규]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고 당연히 이른바 김경수 대망론도 그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팬들도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지지층, 그리고 본인의 식견과 역량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죠. 20% 초반에서 각축을 벌인다는 얘기는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의 스텝이 꼬이면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인가 얘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죠. 초일회라고 하는데요. 비명계의 구심점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게 법정 이슈 아니에요. 사법리스크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내년까지, 또 후년까지 계속될 거라고요. 이 문제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올 10월에 사건 2개가 재판 결과가 1심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분간 1심 결과가 설령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올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리라고 보지 않고 단지 내년까지 가서 또 너무 이른 얘기지만 2심에서조차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김동연 현재 경기도지사도 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당내라든지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저는 변수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정체를 벗어나서 탄력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권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의외로 여권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체제를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런가 하면 검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이 총장이 임기가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3주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수사심의위가 그전에 끝날 수 있을까요?

[박상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전에 끝나도 좋고 안 끝나도 좋은 겁니다. 꽃놀이패죠. 왜 그러냐면 본인은 마지막까지 공정하려고 노력했다.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려고 노력하게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앵커]

법리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박상규]

용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켜보겠다. 다섯 글자로 짤막하게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이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보고했어요. 의율할 법이 없고 그 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결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그것도 다섯 글자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심의위를 이례적으로 소집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굉장히 복잡해요. 150명에서 300명의 추천 후보들을 추천을 합니다. 15명을 가리는 거예요. 그 가린 후보들에게 그냥 맡겨요. 그게 누군지도 몰라. 그게 10여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노라면 이 총장은 그 결과를 보고 떠날 수도 있고 안 보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 결론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불기소, 기소, 추가수사. 불기소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불기소가 맞네요. 역시 저는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공정하게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기소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끝까지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기소 의견이 나왔네요. 그런데 꼭 안 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끝까지 그런 총장으로 남겠습니다, 좀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 추가 수사는 더 부담스럽죠. 검찰이 수사 다 했는데 추가 수사해라?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결론을 내도록 총장이 유도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검까지는 아니라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은 지금 에둘러서 말한 겁니다.

[앵커]

잘 알려졌듯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권익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좁은 법 해석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총장이 다른 법 적용도 검토하겠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분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수사심의위원회가 열흘 정도 검토를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시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기소가 되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5일날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어요, 검찰이.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권고, 기소 권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여론이 바뀔 수는 있겠죠. 여론이 바뀌어도 아마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라인으로 볼 때. 지난번에, 얼마 됐습니다마는 이른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지휘라인이 바뀌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설령 기소 쪽으로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검찰이 따를 것 같지 않고.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명분이 더 실리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봐라,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거고. 아무튼 간에 어차피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명분을 쌓은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수사심의위와는 별개로 알선수재 부분을 공수처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고발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그런데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지금 해병대원 수사 이 문제도 오래 됐는데 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곧 나온다, 나온다 합니다마는. 공수처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검수완박 얘기 나올 때 공수처하고 너무 달라서 공수처에게 큰 수사에 기대를 건다? 저는 그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면 이제 김 여사가 다시 소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상규]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검찰이 아까 최창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유력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했다는 건 종지부, 마침표를 찍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기다려 봐, 수사심의위 수집해서 의견 좀 들어볼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여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장이, 그것도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이제는 짐 정리나 해야 할 그런 분이 굳이 이런 쟁점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부가 결국은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본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쟁점이 되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본인이 주장하기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공정 여부는 모르겠다는 거죠, 본인이. 본인이 공정 여부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 이미 다음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어찌 보면 불붙은 연탄재, 불이 안 꺼진 연탄재를 던진 거예요, 다시. 여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유리했느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누가 가장 이익이 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유력한 피의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반색을 하고 있잖아요. 여권에서는 침묵하면서 용산에서는 지켜보겠다고 하고. 이걸로만 볼 때도 이원석 총장의 행보는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볼 때.

[앵커]

불편한 행보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 등을 놓고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오는 28일, 이번 주죠. 국회 본회의에서는 10개 안팎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뒤늦게나마 의회정치 복원을 할 수 있을지, 그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의회가 국회가 존재하는 게 저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국회가 너무 직무를 방기했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직무유기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계속 정치적인 것,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들만 가지고 여야가 쟁투를 해 왔는데 뒤늦게나마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건 평가할 만한 큰 가치가 없어요. 의회가 저런 거, 민생 법안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쟁적인 것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정치쟁점적인 것들 따로, 그리고 민생에 관련된 것. 아까 금투세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른바 우리가 투트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국회가 일을 좀 하고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 따로 해서 하고 해야지. 이거 항상 범벅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뒤늦게라도 저 정도 생각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행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민생법안과 더불어 방송4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도 재의결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박상규]

당연히 재의결을 해봐야 회전문을 돌아서 또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상정 법안의 합의 처리가 쟁점법안의 재의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도 아니고. 그렇다면 싸우면서 일한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야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짜증나는 폭염 무더위에 정치권 뭐 하느냐? 이 압박이 결국 여기까지 적어도 10여 개 법안의 합의 처리까지는 왔잖아요. 국민 여론이 앞으로 더 따갑게 질책하고 세비를 김홍신 전 의원,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던데 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지금처럼 일하려면 여야 의원들 400만 원 월급으로 충분하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더위에 더이상 짜증나지 않게 일 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앵커]

일 좀 제대로 하는 국회의 모습을 이번 주에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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