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민희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지게 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6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통위원 추천, 방통위 정상화 하자는 여당 요구 따른 것

- 이진숙,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도 무자격자 소리 나와

- 이진숙, 불법 없는데 탄핵하겠나? 선제적 탄핵 성립 안 돼

- 과학기술·AI 법안,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 한동훈, 미래 권력…與 의원들이 힘 실어줘야

- 오염수 방류가 괴담 선동? 국민안전에 여야 없어

-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대통령이 지시해야 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꼼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원장이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배승희: 저희 요즘에 스튜디오에 안 나와주세요.

◇최민희: 죄송합니다. 오늘도 과방위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오늘 법안 처리를 하는 날이라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요즘 과방위가 굉장히 핫한데요.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4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야 2 대 2로 의견이 갈리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이거는 상황상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한 헌재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화시키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야당은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저희가 추천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최형두 간사에게 제가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고요. 최형두 간사가 그걸 보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니까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공작이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진위가 뭐였는지 야당 의원을 추천하라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세상 일이라는게 다 흐름이 있는 거고 방통위를 정상화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배승희: 근데 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라면요. 최형두 의원이 이렇게 또 조건을 단 것 같아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최민희: 그거는 6개월 길면 6~7개월 후에 정상화하자는 얘기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현실적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야당 몫에 방통위원 2명을 받으면 지금 탄핵 절차를 간 걸 취하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민희: 취하하고 이러기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조차 정말 무자격자다. 특히 법카 문제를 기성 언론들이 본인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법카는 직장에 다녀본 사람들은 다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보통 회사도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냐 이거는 뭐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적인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보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애초 방통위원장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제가 최형두 간사의 그 말에 대해서, 그럴려면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승희: 법카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됐든 법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인 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2대 2로 된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또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이 있고요. 또 연말에 MBC 관련해서 지상파 재허가도 있고 2 대 2가 됐을 때 이게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최민희: 아닙니다. 지금 EBS는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장악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EBS 이사 선정이 이렇게 막 갈등을 빚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EBS는 중립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좋은 다큐를 만들고 그리고 수능 교육 교재와 관련한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립화된 영역이었어요. EBS는 왜냐하면 거기는 보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건부터 시작하여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이제 제대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방통위를 운영해 가면 됩니다. 방통위가 정파적 사안이 전체의 10% 정도도 안 돼요.

◆배승희: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의 부재와 그리고 야당 몫에 방통위원 2명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통신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과징금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방송 쪽에만 쏠려서 이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최민희: 그게요. 지금 국회가 열린지 지금 8월이잖아요. 두 달 반 됐거든요. 두 달 반 동안 늘 국회를 보고 언론이 얘기하기를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를 해결하고 나가라 이런 지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AI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안도 심도 깊은 성안 시기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도 청년들과 함께 AI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면에 방송관계법은 이게 역사가 20년 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한 의원이 법안을 성안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어요. 오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상임위가 운영될 때 이게 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 법안하고 AI 관련 법안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오늘 내려지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민희: 예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과연 대한민국 방통위 역사상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 방통위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아무 토론 없이 투표를 거쳐서 7~8차례의 투표를 거쳐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인사를 뽑은 역사가 있냐 이게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냐 2인이 하지 말라고 방통위법이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은 5명이 정파적으로 다른 추천자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서 표결하라는 건데 심의 없이 투표만 해서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저희는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배승희: 그렇지만 또 이미 탄핵을 하겠다. 방통위원장이 선임되기도 전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도 나와서 제가 의아한 게 기자님들은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알고 쓰시는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이 먼저 가고 국회는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 행정행위가 없는데 탄핵할 수 없다. 그래서 선제적 탄핵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해라 그러면 탄핵도 없다 그 얘기를 누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당일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서 방송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탄핵한 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가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최민희: 저희가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어요.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데 이럴 때 역풍이 있을 것인가 그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도 아니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심장부 도심 한복판에서 150여 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배승희: 아니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여쭤보는 거에요.

◇최민희: 아니 그래서요. 그때도 이상민 장관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요건을 따져서가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도 저는 정치권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런데 과연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되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부터 저는 다르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50~60%가 부적격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배승희: 법정이 탄핵 소추까지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여쭤볼게요. 22대 국회 3개월 동안 과방위 전체회의가 18차례 열렸지만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원님 언제쯤 이게 열리게 될까요?

◇최민희: 아니 제가 계속해서 양당 간사에게 법안소위 열라고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법안소위는 오늘 전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회 사무처로 갑니다. 이게 다시 각 상임위로 배분이 돼요. 그러면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합니다. 대체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각 소위에 나누어서 보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 법안과 AI 법안 등이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대체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체토론 결과 이게 대개 법안소위에 가게 돼요. 그래서 방송통신 관련 법안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이고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소위는 국민의힘이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누차례에 걸쳐서 제1소위 제2소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좀 미뤄졌습니다. 28일 본회의 그리고 29일, 30일 양당 의원 워크숍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간 내에 열리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민희: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빨리 열어서 의제 조율 없이 빨리 열어가지고 tv에 나가는 그런 회담이라면 의미가 크지 않잖아요. 제가 크지 않다고 표현하는 건 그런 회담이라도 만나는 게 국민들에게는 안심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만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왕에 만나려면 여야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 이후에 의제를 잘 조율해서 만나서 협치할 건 협치하고 갈등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건 내고 이런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워크숍이 좀 지나고 나서 열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민희: 그러나 먼저 만나고 상견례 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회담을 또 하고 이런 자주 만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오늘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해 오라 가져오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한 대표가 지금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최민희: 내셔야죠. 왜냐하면 제3자 특검법 그리고 거기에 제보 공작까지 넣자고 제안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민주당이 다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제3자 특검도 받고 장경태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포함한 제보 공작이라고 권성동 의원 등이 주장하는 내용까지 다 넣자 다 받았어요. 그런데 특검을 안 낼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내주셔야죠.

◆배승희: 빨리 내주셔야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이 안 되나 봅니다.

◇최민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를 힘을 실어줘야죠. 게다가 원외대표신데 의원들이 더 힘을 실어주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해는 가요. 용산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게 지금 바라볼 것은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의원님은 미래 권력으로 한동훈 대표를 보고 계신 건가요?

◇최민희: 어쨌든 당 대표니까요.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괴담 선동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가요. 우리나라 해안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나라 조류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 그게 짧아도 4년 후 길면 10년 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안 맞죠? 괴담이 아니고 현실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야당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배승희: 근데 지금 말씀대로 짧으면 4년 길면 10년 이렇게 전 세계를 거쳐서 오는데 그 관련해서 미국과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반발이 없겠습니까?

◇최민희: 반발이 왜 없겠습니까? 보도가 제대로 세세하게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일본 해역 거기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정상치의 한 10배가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게 희석돼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방사능 오염 물질은 희석되는데 반감기만 해도 매우매우 길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배승희: 근데 먼저 미국부터 갈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4년 정도면은.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미국부터 가면 4년 후에 우리나라에 그게 오염됩니까? 4년이 아니에요.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전문가가 아니라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이런 게 아닙니다.

◆배승희: 근데 민주당에서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때는 당장 내일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최민희: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것처럼 미래를 가지고 걱정을 한 건데 그거를 오히려 막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런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이런 건 예를 들면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그때 30개월 월령 제한 없이 미국 소를 수입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 사과하시면서 이후에 30개월 미만 월령 수입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국민안전에 관해서는 여야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를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이건 너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건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전쟁기념관에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니까 독도조차 못 지키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긴거니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긴급 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시하신 것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는 좀 나와주세요.

◇최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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