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불발 공방…"야당 소극적" "윤 거부권 해놓고"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야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야당이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보다 우선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히 소위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생각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벌써 간호법이 제정됐을 거라면서 당시에 그래놓고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PA 업무 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간호법은 여러 이해관계 단체가 얽혀 있는 법이라며 좋은 내용으로 신속하게 통과되게 양당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앵커]

대표회담을 두고 여야 지도부의 언급이 있었죠?

관련 내용과 협상 진행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라도 보여드리면 국민께 희망이 될 거라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회담 공개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담의 전제로서 그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부각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시간을 끌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한 대표가 국민께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담 형식부터 의제까지 여야가 여전히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우영 당 대표 정무조장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 회담 날짜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각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민주당과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주요 현안도 살펴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김 후보자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중재력을 발휘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과 반노동적인 언사를 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을 일삼았다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적으로 문제 될 발언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여태껏 현장 경험이 이렇게 많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었느냐며 자질 검증에만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조사한 고위 간부 사망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가보훈부에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부적절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대립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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