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108명의 의원 가운데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통과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마 후보자는 총 투표수 195표 가운데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정 후보자는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가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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