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반대한 김재섭 "민주당안, 철저한 정쟁용…한동훈안 논의하자" > 정치기사 | politics

“숭고한 취지 무색하게 만들 만큼 나쁜 법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채해병 특검법 국회 표결에 참석해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필요성에 공감했던 김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철저하게 정쟁용”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제3자 추천’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이 완료된 이후 반대 표결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제가 민주당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저는 채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안은 철저하게 정쟁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제3자 추천안으로 새롭게, 정말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반대를 던졌다”며 “당연히 저 역시 채상병 특검, 제3자법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그냥 빨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여당의 의견을 짓밟은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재판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그 숭고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안보와 보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하고 있으며, 조국 의원 역시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5시55분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표결이 완료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한 1인은 초선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 4·10 총선 이전 채해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고 퇴장했다. 반면 4선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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