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주식시장 선진화 이후 하는 게 바람직"…유예 무게 두나...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우리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정서 있어"
"근본 대책은 세워야겠다…조만간 의사결정 할 것"
"주식시장 투명성, 공정성 해치는 행위 엄정 단속"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늘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유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저런 금투세 폐지 주장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의사결정권이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제가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 중형이 내리니까 시장을 믿는 거다. 우리나라는 주가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을 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리니 어떻게 믿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말고도 제도적인 것도 많다"며 "우량주 장기 투자하는데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알맹이를 쏙 뺀 다음 누군가 나눠가진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미래 산업 경제 대비가 부족하다.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에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자 이렇게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억울하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과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이 있다"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토론회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당시 당 입장은 정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더 이상 미루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에 따라 당론 결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여당은 애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에 촉구해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시점에 1400만명 개미 투자자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