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직접 브리핑…연금개혁안 공개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도 포함된다.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힌다. 그간의 국회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뒀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한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표적 노동 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했다. 노동부와 법무부에는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다. 또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아이유, 콘서트 앞두고 컨디션 난조…"얼굴은 안 부었으면"
▶ 솔비, 18kg 감량 비결 공개…"안먹는 게 문제, 자신만의 레시피 찾아야"
▶ 송가인 초상권 도용 SNS 투자 광고에…"무관용 법적 대응"
▶ 안세영 "조율 된다면 다시 대한민국 위해 뛰고 싶어"
▶ 11월 결혼 민경훈 "PD 예비신부 오마이걸 아린 닮아"
▶ 제주서 또 대변을?…주차장서 대변 보는 中 아이, 보호자는 뭐하나 보니
▶ “희생자에 ‘선’ 넘은 음해” 부천 화재 비난성 ‘온라인 게시물’에 경찰까지 나서
▶ 현영, 성형한 코 상태 심각…"보형물 비쳐, 윈터 스타일로 바꾸고파"
▶ "극장 나라도 안간다. 내려라" 최민식 일침에…CGV 반값 티켓 내놓았다
▶ 나나 "구제역? 사람 잘못 건드렸다"…악성 루머 유포 강경대응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