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검토…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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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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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건물은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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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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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인 9월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