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소상공인 40조 명절자금 공급"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정부 “검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하고 인증제도 연내 시행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 펑크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40조원 공급은 다소 무리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안이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의 취약계층 보호 당부에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등으로 응답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는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따른 응급실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비상 시기 헌신하는 간호사들께서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법률인 간호사법간호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힘써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 직후 관련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응급이나 중증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들을 세심하게 마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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