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았다하면 다둥이…군간부 15%가 3자녀 이상[0.7의 경고, 함께돌봄 2024] > 정치기사 | politics

軍, 비교적 일찍부터 임신·출산·육아 지원 나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소멸이란 대재앙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 군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 전체 군 간부 22만9738명 중 기혼자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5%인 10만4617명인데, 이 가운데 1자녀를 둔 간부는 2만8532명이며 2자녀를 둔 간부는 4만9551명이다.

5자녀를 둔 간부는 121명, 6자녀 18명, 7자녀 10명, 그리고 9자녀를 둔 간부도 1명이 있었다.

3자녀 이상 다둥이를 가진 군 간부는 1만3815명으로 1자녀를 이상을 둔 간부 중 15%에 달한다.

지난 2022년 통계청 통계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469만686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45만5911가구로 9.7%가량이다.

통계청 통계는 미성년 자료 대상이고 국방부 자료는 일부 성인 자녀까지 포함한 내용이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심각한 인구절벽 속 군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리틀베레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천=임세준 기자]

군 간부 가운데 다자녀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군이 비교적 일찍부터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나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특성을 반영한 인사와 근무, 복지, 주거 지원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다자녀 간부의 경우 제도적 우대 또는 혜택 확대를 통해 안정적 양육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군은 먼저 인사관리 차원에서 위해·위험이 우려되는 직위에 보직중인 임산부의 보직을 조정하고, 분만취약지 여군은 30분 이내 산부인과 인근 지역으로 근무지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시에도 필수직위 이수 인정 기간을 절반 이상일 경우 인정하도록 단축하고 있다.

특히 3자녀 이상 간부의 경우 근무지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육군은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본인 희망지역으로 우선 분류하며, 해군은 부사관의 경우 막내 출산일로부터 8년간 인사를 유예한다.

공군은 4자녀 이상 간부는 전역 때까지 희망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자녀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근무에서도 혜택을 본다.

여성은 3자녀 이상, 남성은 4자녀 이상 당직근무가 자동 면제되며 남성도 3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하나일 때는 50%, 둘 이상일 때는 모두 군병원 진료비가 면제되고 3자녀 이상 군인 자녀는 군 기숙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여군과 함께 3자녀 이상 간부에게는 군 관사가 우전 배정되고 공공택지 또는 군부지를 활용한 무주책군인 대상 주택공급 시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군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해법으로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출산휴가와 난임휴가 일수 조정,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시 평가 등 보완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민간에 비해 공동 육아 분위기가 강한 군 모델과 제도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각한 인구절벽 속 군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리틀베레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천=임세준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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