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군인 추정 인물, 텔레그램에 공무원증 내밀더니"…전투기 설... > 정치기사 | politics

현직 해군으로 추정되는 한 공무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군사기밀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8월 19일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그는 영어와 한글로 홍보를 시작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채널 운영자는 파일명 ‘개인신상기록카드’, ‘공군’, ‘국방부’, ‘국직’, ‘육군’, ‘인사정보체계’, ‘해군’과 같이 군인의 신상과 부대 내부 자료, ‘작계’, ‘작계20’과 같은 군사작전계획을 판매하고 있었다. ‘광성’, ‘신성’, ‘오션테크’ 등과 같은 방산업체 이름으로 보이는 파일도 다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군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판매했다. 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실제 군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면서, 해당 군인이 접속하고 있을 때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작년 8월 “이번 업데이트 이후 기존의 군번과 비밀번호는 사용불가합니다. 새로운 군번과 비밀번호를 메일로 보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와 재정관리단 정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부대 내부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외부에서 군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과 내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는 방법 등을 판매하며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적힌 홈페이지 사진을 올렸다. 군 온나라 시스템은 군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가 판매하는 정보 중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도 있었다. 같은 달 “업계 최고의 인맥으로 저희는 군 내부에 조력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곳에 조력자들이 있습니다”라며 KUH-1에 관한 자료 판매 홍보글을 게시했다. 헬기 부품 중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해당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돼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라 해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범죄 시작 시점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수사망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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