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도입된지 110년만에 혁명"…내일 부터 온라인 발급 > 정치기사 | politics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개시...부동산매도용 가장 많이 발급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다. 발급용도는 일반용 2668만 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순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았다.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했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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