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내 금투세 입장 정할 듯…유예 선택 유력, 폐지론도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유예 결정이 유력해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간 내에 지도부의 결단이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하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방향 및 결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정책의총을 열어 논쟁을 매듭짓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거 같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여부를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몇 대 몇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여론으로 결정하기보단 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 선택지가 다양해 가부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했다.

지도부의 결론은 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잇따라 유예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유예를 하게 되면 추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투세 이슈가 재점화할 수 있어 이참에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빠른 결정을 선택한 데는 다음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슈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여당도 아닌데 그 부담을 굳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시장이 좋으면 충분히 숙의를 해도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금투세 시행 여부와 별개로 증시 부양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 간담회에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디베이트할 때 가장 큰 당내 합의 중 하나가 ‘시행이든 폐지든 유예든 간에 금투세 시행만으로는 증시의 부스트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당내에선 빠른 유예 결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상법 개정은 대기업들이 모두 반대하는 거라 훨씬 어려운 숙제”라며 “잘못하면 개도 구럭도 다 놓친다. 상법 개정도 못하고 금투세는 유예된다”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협상의 지렛대 삼아 상법 개정을 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금투세 카드를 내주려한다는 논리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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