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위기 프랑스…"대기업 법인세 한시적 인상" > 정치기사 | politics

코로나팬데믹 이후 재정적자 위기에 처한 프랑스가 초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대기업 법인세의 한시적 인상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2025년도 예산안에 연간 매출액이 10억 유로약 1조4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8.5%p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프랑스 정부는 2025년 80억 유로약 11조7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달 초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상 부유층이나 초과 이익을 내는 초대형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해 유럽연합EU의 규정 수준인 3%를 넘어섰다.

최근 출범한 새 중도 우파 행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바르니에 총리의 구상대로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간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반하는 정책인 만큼 의회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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