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왜 25만원? 100억씩"…민주 "복장 터질 노릇"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한민수 “수백조 선심공약 쏟아내는 건 민생대책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개념없는 방만재정 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내수를 살리자는 제안은 포퓰리즘이고, 전국을 돌며 수백조 선심공약을 쏟아내는 건 민생대책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 제안에 트집만 잡지 말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라며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국민의 삶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절망하는 국민의 삶을 직시하라"며 "더욱 기막힌 것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을 왜 25만원 줍니까?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활성화를 경험한 바 있다"며 "위기의 시기에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발판으로 보다 빠른 경제 회복 및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행정과 재정 운용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경제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최악의 세수펑크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가 방만재정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야당 제안에 트집만 잡지 말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다시 검토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없이, 방만한 재정" 등을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