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 지원금 겨냥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대출·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에 약 14조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점포철거비·취업 교육 등을 위한 재정·세제에도 약 1조원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빚으로 버티다 고금리 ‘직격’으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해당 주주에게도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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