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사관 당직수당은 4만원인가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부사관 지원자 해마다 감소
병사와 월급 격차 ‘84만원’

‘병사 임금 논쟁’ 이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각종 차별들

같은 공무원인데 ‘쥐꼬리 당직수당’
자녀교육, 단기복무 수당 불이익도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낄텐데요. 29일 국방부 예산계획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150만원, 병사들의 미래 대비를 위한 ‘내일준비적금’이 최대 55만원으로 합하면 205만원이 됩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다보니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사 월급이 부사관 임금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각종 혜택과 수당을 합하면 부사관 수입이 병사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하사 1호봉과 병장의 월급 차이는 2022년 145만 1440원이었지만, 2023년 106만 4080원, 올해 84만 2107원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사 1호봉의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을 합하면 평균 249만 2107원이라고 합니다. 부사관은 병사와 달리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앞으로 두 계급간 수입 격차가 더 줄어들면 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가 목적이 아니라면, 앞으로 병사 복무의 이점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부사관 충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019년 91.3%, 2020년 90.3%, 2021년 91.7%, 2022년 92.2%, 지난해 90.1%로 매년 9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보니 충원에 어려움이 크겠죠. 더 큰 문제는 군 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공군과 해군으로 부사관 충원율 저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부사관 충원율은 2019년 99.7%나 됐지만 지난해 95.4%로 내려갔습니다. 공군도 같은 기간 97.9%에서 95.1%로 떨어졌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사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문제가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급여 총액 측면의 비판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군인이어서 차별받아야 하나.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당직수당 ‘10만원’…왜 차별하나

군인과 경찰, 소방관 모두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쉬운 일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직수당’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사관 당직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수없이 한 뒤에야 올해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각각 3만원, 10만원, 소방관은 5만원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바다에서 일하는데, 해양경찰 갓 입직한 순경은 당직비로 10만원을, 해군 상사는 4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도 휴일 당직비로 6만원을 받습니다. 명백한 차별인데 정부에선 쉬쉬합니다.

국방부는 이 당직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예산당국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국 경찰관 수는 13만명, 부사관은 12만명입니다. 부사관이 더 적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예산 부담이 된다면 경찰관은 왜 당직비로 2배 넘는 10만원을 지급할까요? 이제 새로 군문에 들어설 MZ 세대에게 이렇게 ‘충성심’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내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부사관의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당직 뒤 제대로 쉬지 못 하고 연속 근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오랜 병폐를 직시하고 당직근무 뒤 휴식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근무 등록 체계를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확대를 통한 경계근무 효율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왜 군인은 ‘자녀 교육’에서 차별받나

부사관 명예퇴직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712명에서 2022년 1045명, 지난해 1616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는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1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썼는데, 퇴직자 규모를 미리 예측하지 못 해 165억원을 세부 사업 조정으로 끌어다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사관이 군문을 나가는 이유를 단순히 임금 수준이 열악해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군인은 다 아는데 일반인은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군인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달리 다수가 격오지로 배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격오지 교육여건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직업군인과 배우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자녀 교육에 적합하다고 한 비율은 36.7%에 그쳤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34.9%, 보통이라는 의견은 28.4%였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전역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9%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7%, 보통이라는 의견은 15.5%였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85곳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됐는데, 이달엔 3차 공모를 합니다.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학교들입니다. 경기 파주의 명문고 ‘한민고’를 육성하는 등 학부모들이 주목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한민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 자녀의 대학 진학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도 차별이 있다

부사관 지원자에게 주는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수당을 받은 부사관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엔 “부사관만 단기복무 장려수당에 과세하고 장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가 부사관 복무를 장려한다면 이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를 과감히 틀어야 군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면밀히 숙의해보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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