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대북전단 금지 나선다…윤후덕 위원장으로 대응TF 구성 > 정치기사 | politics

대북전단 살포되는 파주 방문 계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대응TF태스크포스를 띄운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투척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주된 원인으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적한 바 있다. TF를 통해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제재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북전단대응TF의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이, 간사는 이재강 의원이 맡게 됐다. TF는 빠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군 장병 및 경찰이 9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위기관리TF를 띄운 바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언급하며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고양·김포·연천·파주·포천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시기 이재강 의원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대북전단대응TF는 접경지역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경기 파주 접경지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이다.

TF에는 윤후덕·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경종·정을호 의원 등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참여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의 안은 대북전단 살포 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경찰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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