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끔 버는데 세금? 지금은 안돼" 금투세 유예 힘 싣는다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미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 이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금투세 완화 혹은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당내 격론이 이어지자 이후 침묵을 지켜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 디베이트에 이어 한 두차례 정책 의총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따라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핵심관계자는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힌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열리는 위증교사 의혹 결심공판을 비롯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서 천여 건의 재판을 했는데 나의 예상과 다르게 불합리한 결론이 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 사필귀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선 ‘억지 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저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기가 적절치가 않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기소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된다. 대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과장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하긴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을 활용해 권력 유지를 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입법을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한 뒤 “100%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행정 독재, 입법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입견이 과격한 좌파로 생각하거나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사니즘’을 내건 데 대해서도 “소위 개혁적 진보적 정당이라면 분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충분한 생산력도 담보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가 전쟁이 돼버렸다”며 “가끔씩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유 없이 난도질당하는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프고, 그것이 제가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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