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탄핵의 밤 후폭풍…"반헌법적" "법 따른 정당한 행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자,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고 마침내 강 의원이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준 것을 비난한 것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간 대여를 했을 뿐”이라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 주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 의원의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데 여야는 후임 추천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의 관례를 주장하나,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신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리를 열 수 있어 만일 국회 몫 3명의 인선이 지연되면 헌재는 다음달 18일부터 기능 불능에 빠진다. 이 경우 민주당이 제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들의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돼 이들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격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김 여사 관련 증인을 무더기 소환하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하면서 의도적으로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국가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에 이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대통령의 의사에 무조건 종속되어선 안 되고 야당도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 이익이 아닌 대통령이나 당대표만 바라보는 국회 운영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고혜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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