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180만원 받는데…내년 병장 월급, 영끌하면 200만원 넘는다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리는 등 복무 여건 지원에만 약 9000억원이 투입한다.

20일 머니투데이와 SBS는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165만원까지 받는다. 여기에 내년에도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예산 편성의 관점 포인트는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장 기준 기본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원이 된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병장 4개월 동안 800만원 넘는 돈을 받는다. 월급 인상을 포함,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영생활관을 8~9인 기준에서 점차 2~4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군인들의 급식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병장 월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 임금 역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선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부사관 월급은 1호봉 기준 180여만원 내외다.

대신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아울러 간부 숙소 1인 1실 제공 등 전체적인 복무 여건 개선에 수천억원대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예산뿐 아니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려 잡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30조원이었던 새 출발 기금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4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현안 예산도 증액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600만 원까지 늘리고, 승합차 등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 안팎, 올해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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