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만원 지원 거부권 행사한 尹…"3개월내 지급은 사실상 불가...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부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에서 “전 국민에게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경과에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카드 형태”라며 “현 상황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도 카드 발행에만 7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률21.5%과 카드형 상품권 비율69.0%을 고려하면 약 3000만명에게 신규 카드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 최대 발행 물량은 400만장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도 이의 제기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든 국민에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 아니므로 상당수 국민에게 특정한 지불수단의 사용을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효과가 다른 재정정책보다 낮고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논리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표결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생중계 회담’ 제안에 민주당이 불쾌감을 표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또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사안으로 회담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교착된 정치 상황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민생정치를 위한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자창 정우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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