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하는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한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도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토론회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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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