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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우클릭, 민생은 중도…한동훈표 투트랙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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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8-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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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포문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안보 강조

격차 해소 특위 출범…민생 외연 확장 시동

민주, 대공조사권 폐지법 발의…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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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안보와 민생 현안을 내세우며 정책 이슈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 결집과 함께 외연 확장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이 중국 동포에 유출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1일 :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입니다. 거의 20여 년간 개정 논의가 진행됐는데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으로 보수 정당 핵심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격차 해소 문제를 전담할 당내 특위를 띄우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드라이브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단순 취약 계층 지원을 넘어, 육아휴직 확대와 묻지마 흉악 범죄 방지책, 청년 고독사 문제 등 구체적 현안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간 주로 진보 진영 의제로 분류됐던 양극화 문제를 부각하며 2030 세대와 수도권 등으로 지지기반을 넓히겠단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22일 :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가볍다는…. 민생 문제는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물론, 이 같은 안보와 민생 투트랙 전략에 성공하기까진 만만찮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설득은 필수인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부활은커녕 국정원에 남은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전당대회 당시 총선 책임론과 조기 복귀 비판을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당정관계 재정립 명분으로 돌파한 만큼, 당내 다수파 친윤계 반발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반국가세력 등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정면충돌 대신 최소한의 입장 피력으로 조용한 차별화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독립기념관장 인선 관련 인사 검증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국민이 보는지는 저는 아직은 세모입니다. 국민 여론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차 해소란 구호를 얼마나 정교한 정책으로 연결해 속도감 있게 국민 삶에 녹이느냐가 한동훈표 정책 승부수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거대 야당과 경쟁은 물론, 당정 갈등과 당내 갈등 최소화란 숙제를 안은 상황에서, 한 대표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단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승민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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